임명 제청… 새달 퇴임 김상환 후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마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해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정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등을 맡았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마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