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前시장 14일 페루행 6개월간 코이카 자문 활동

오세훈 前시장 14일 페루행 6개월간 코이카 자문 활동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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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중장기자문단 일원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활동하기 위해 14일 출국한다. 오 전 시장은 내년 6월까지 리마 시청에서 도시행정 분야 KOICA 자문단으로 일할 계획이다. KOICA 측은 13일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리마의 중장기 개발계획과 지속적 경제성장 정책 등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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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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