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모임… 만장일치로 의사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선진국들의 모임이다. 국민소득 수준과 교육, 평균수명 등 삶의 질을 종합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가 높은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OECD는 회원국들의 관심분야와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협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처럼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의사결정도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성립된다.
가입절차는 까다롭다. 우선 OE CD의 목적과 가치관을 지지해야 하고 OECD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아야 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제운용방식이 OECD의 가치관과 부합하면 개발도상국도 가입이 허락된다. OE CD는 가입희망국의 경제, 노동,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까지 조사한 뒤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가입을 결정한다. 따라서 오랜 시일이 걸린다. 1992년부터 가입을 추진한 한국은 1996년 가입이 결정됐고, 2007년 가입협상을 시작한 칠레도 3년째인 올해 OECD에 가입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국이 약진하면서 선진국 클럽인 OECD의 위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 OECD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도국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비회원국과의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OECD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과 협력하면서 이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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