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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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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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 A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관으로 녹색성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2010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국내의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인류의 공통 과제인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에너지 저감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회는 KEI 한상운 박사가 맡고 서울대 김귀곤 교수가 ‘환경 보전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국내 유명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타이완 화학물질 수출 신고 의무화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타이완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타이완 화학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응방안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화학물질 규제 대응에 취약한 지방의 수출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민회관과 5개 지방환경청에서 7~17일 진행된다. 타이완은 내년 6월부터 자국 내에서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수량·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중국·일본과 함께 타이완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만큼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내 1700여개 수출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별 무료 순회교육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발전 말레이시아 첫 수출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023년에 이어 20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022년 37억원에서 2025년 12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0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0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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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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