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모(31)씨는 올해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입학했다. 회계사 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꿈을 안고 입학했지만, 지금은 소망이 바뀌었다. ‘졸업 후 취업만 할 수 있으면….’

김씨는 “로스쿨 졸업생 중 판·검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30~4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취업 꿈은 이미 접었고,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첫 졸업생 배출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변호사시험 제도 등 법조인 배출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로스쿨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자격증이 과거처럼 ‘성공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는 현실 또한 걱정을 더하게 한다.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국회입법조사처 등 주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 한 사람당 수임건수는 연평균 23.6건, 월평균 1.9건에 불과하다. 변호사업계는 한 달에 4건은 수임해야 사무실 운영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로스쿨생이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로스쿨 졸업생을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해 2~3년 수습기간을 거친 후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검사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려대 법과대학이 로스쿨 출범 전 국내 16개 로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개사가 ‘로스쿨 출신보다 사법시험 출신을 선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경향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로스쿨생을 채용할 때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결국 학벌에 따라 뽑는 풍토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에 입문하는 길 역시 아직 법무담당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순탄치 않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돼 순환보직이 적용되는 등 법무담당관으로 취임한 변호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하다.

성균관대 성재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은 소수 학생에게 좋은 시설과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현행 로스쿨 환경은 교육의 급격한 질적 저하를 부르고, 결국 법률 서비스 저하로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