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땐 ‘1석5조’… 시간제 근로 활성화해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천 내에서 ‘일자리 창출 전도사’로 불린다. 일회적인 고용대책이 아닌 선진고용 시스템 창출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MB(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그는 지난 8월 30일 장관 취임 이후 현 정부의 최대 고민인 일자리 문제를 놓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08년 출범부터 정권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거쳐 최근 고용부의 수장을 맡은 지 80여일이 흘렀다. 최근엔 정권 화두가 된 공정사회의 착근을 뒷받침하는 현장 지휘자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워크 홀릭’(일중독자)이라는 별명답게 꼼꼼한 일처리로 정평이 난 그는 인터뷰 중에도 자신의 철학과 열정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정 노사관계 기틀 확립 주력

→우리 사회 고용문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지.

-상당수 근로자들은 장시간 일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 근로자들은 시간제 일자리라도 애타게 찾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면 1석 5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제고, 산재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가족 가치의 복원 등이다. 우리가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과거 1960~70년대의 개발연대의 고용시스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 고용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따라서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보다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시간제 근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여성은 물론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1955~63년생)들, 학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청년층들도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로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임금격차 문제와 노사 간의 부정적 시각 등이 시간제 근로 확산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파트 타임제도’가 정착된 서구 선진국처럼 우리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시간비례 원칙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사업장의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선진화 논의도 적지않은데.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고용노동 분야도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어려운 청년, 여성, 고령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동시에 진정한 일꾼으로 키우는 역할도 한층 강화하겠다.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해 차별없는 일터를 만드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병행하여 상생의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도 튼튼하게 하겠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사회를 위한 고용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자율과 책임 그리고,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사람보다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직적인 연공급(年功給) 체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도급,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비노조 간 처우가 다른 불공정성도 없애야 한다. 공정한 노사관계의 기틀을 제공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의 연착륙, 성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더하는 생산적 노사문화의 확산에도 주력하겠다.

●7만 일자리 2차 프로젝트 곧 발표

→최근 발표한 ‘2020 국가고용전략’ 가운데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적용 예외대상 추가를 놓고 노동계에서는 우려가 많은데.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고용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구인도 어렵고 기업 운용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신설기업에 기간제한을 연장한다든지, 용역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나 경비 업무의 경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없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간주)에 따라 사내 하도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되는 사내하청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제조업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자동차, 전자 등 5개 업종 29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점검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금속노조 등 일부 사업장에서 실태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불법파견으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하겠다. 내년 초까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

→우리사회의 경직적인 연공서열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은.

-‘연공급 임금체계’는 1960~70년대 공업화와 고도성장 시대를 반영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열심히 일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근무 연한대로만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 체제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61.8%가 연봉제를, 36.5%가 성과 배분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내년 시행 복수노조제 정착 노력

→최근 2012년까지 7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향후 추가계획은.

-7만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 가운데 20%(1만 4000명)는 공공부문에서, 나머지 80%(5만 7000명)는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질 계획이다. 앞으로 발표될 2차 프로젝트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증진, 고용정보와 서비스 등 인프라 강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럼 신규 일자리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가 많다. 고용률이 낮고 청년실업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근로조건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틀 내에서 추진하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다. 신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 등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분야와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위주로 증원할 계획이다.

→최근 KEC 사태처럼 타임 오프제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은.

-일부에서의 노사갈등이나 이면합의는 있지만 10월말 현재 도입률이 79.5%에 달한다. 이중 법정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이 97.2%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노조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노조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 점검시 이면합의나 탈법적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정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예상되지만 노조법 개정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까지 모두 마무리하였다. 세부 매뉴얼이 준비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노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시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

→내년 고용전망과 사업계획은.

-내년은 경기회복과 경제성장 지속 등으로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 취업자수 증가도 연평균 20만명 내외에 달해 노동시장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청년 및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노사관계는 내년 7월 1일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 내년에는 고용친화, 지역주도, 시장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별 취업지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담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