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출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28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김도연(59) 위원장은 국과위의 중요한 과제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기업·대학의 ‘개방과 협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 신문로 국과위 사무실에서 “최근 과학기술의 트렌드는 ‘융합’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주체인 정부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서로 정보를 개방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국과위가 전체 국가 R&D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 조정과 평가,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휘하면서 R&D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내 효율적으로 일하는 (민간)기업에 국과위 업무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R&D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확보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국과위가 출범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 여러 측면에서 국과위가 일하는 데 미흡하다.”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성과평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과위 출범이 출연연 선진화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출연연 문제는 그대로 두고 국과위만 출범하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안에서 계속 협의 중이니 국과위도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과위가 R&D 예산 배분·조정권과 함께 성과평가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이 법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정체돼 있고, 10년 뒤 미국과 같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갖게 되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며, 고령화·환경·에너지·통일 같은 현안문제 등 3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과학기술”이라며 한국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과학 독립 부서로 복귀했는데 교육과 과학의 통합에 대한 생각은.

-체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보다 결국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육과 과학이 하나로 합쳐진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다. 단, 초·중등 교육을 중앙정부가 관여하면서 매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현실적으로 급한 교육 과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과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은 교과부에서 맡고, 우리는 연구개발, 기술 진흥, 기초연구를 통해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없는 통일부가 있는데, 그만큼 통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교과부, 국과위처럼 과학 이름이 들어간 정부 부처가 2개라는 것도 과학기술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닌가.

→상임위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상임위원의 역할과 업무는 명확히 나눌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업무를 맡지는 않을 것이다. 국과위에도 여러 살림살이가 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계획과 패러다임을 만들 때 전념하도록 하겠다.

→당초 정부도 상임위원 중 한 명은 민간에서 초빙하는 방향이었다.

-교과부에서 나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민간에서 초빙하는 것은 (공무원을 뽑는 것과는)차이가 있다. 일단 출범 후 조직을 원활히 하는 게 급선무였고, 그래서 교과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한 사람씩 먼저 채웠다. 또 위원회 10명 중 7명이 민간인이다. 국장, 과장급에서도 민간 부분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방향과 예산 집행의 최우선 순위는.

-국가연구개발의 기본 방향을 잡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개인적인 관심사는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행령에 국과위의 연구예산 분야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에 비춰보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본다. 새로운 집을 짓고 사는데 처음부터 흡족하게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더 노력해서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국과위 출범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과위 역할에서)성과평가 부분이 아직 통과가 안 됐다. 다음 국회에서라도 기대한다.

→출연연구소 선진화 문제도 궁금하다.

-사실 국과위 출범 계기가 바로 출연연구소 선진화에서 비롯됐다. 지금 (국과위)형태로만 보면 출연연 문제를 빼고 출범한 상태라서 아쉽게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든 확실한 모습은 갖췄어야 한다. 오늘 발족했으니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정부 안에서도 이 문제로 협의 중인 걸로 안다. 국과위도 당사자로 참여해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