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핵심 ‘고용없는 성장’ 해소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제)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없는 투자’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11일 2011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 때 “고투제는 기존 설비 투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 대신 고용 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업, 특히 20~29세인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8.0%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7.2%에 비해 0.8% 포인트나 높아졌다. 청년 실업 공포에 휩싸여 있는 유럽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일자리가 곧 사회 안전망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높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중 취업 애로 계층을 모두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7.0%에 달했다. 2004년 12.6%보다 4.4% 포인트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 2월 기준 신규 대졸자의 사실상 실업률인 취업 애로율은 45.7%에 달한다. 대졸자 중 절반 가까이가 ‘백수’라는 뜻이다.

올해부터 임투제도에 도입됐던 고용 규모에 따른 1% 세액 공제의 효과는 아직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부는 상당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고용률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등 고용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을 때의 순기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