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처리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의 반목은 양국 국민 감정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67년이 지났고,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지도 반 세기에 근접했지만 일본의 독도 분쟁화 수위는 격화되고 있다.

독도 해법에 있어서 양국 국민의 인식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77.1%로 가장 많았다.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0.8%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인 응답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의 논리인 국제사법재판소(ICJ) 해결 방식을 제시한 응답이 11.1%, 양국 공동 지배를 해결책으로 답변한 비율도 11.0%로 적지 않았다. 한국인 조사에서는 일본 양보 여론의 경우 남성이 82.5%로, 여성 71.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나라의 젊은 세대 중 한국의 30대 이하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반면 일본의 20대는 강경 목소리가 더 많아 대비됐다. 한국의 30대 이하에서는 ICJ를 통한 독도 문제 해결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높았다. 20대는 70.0%, 30대는 75.0%가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ICJ를 해법으로 제시한 응답도 각각 15.6%, 12.1%로 한 자릿수 응답률에 그친 40대 이상과 대비됐다.

일본 국민은 2명 중 1명꼴로 ICJ를 통한 독도 분쟁 해결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일본인 47.0%는 일본 정부의 ICJ 제소를 통해 양국 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독도를 양국이 공동 지배하자는 의견도 37.4%나 됐다.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로 한 자릿수 응답률이었지만, 한국인 응답 결과보다는 훨씬 높았다.

일본의 경우 20대가 전체 연령대 중에서 유독 강경한 인식을 나타냈다. 20대의 10.9%는 한국이 독도를 양보해야 한다는 답변을, 58.1%는 공동 지배를 해결책으로 제시해 타 연령대보다 훨씬 높았다.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가 20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인의 30대와 40대는 각각 56.8%, 57.8%가 독도 공동 지배보다는 ICJ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지지했다.

일본인 중 자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2.5%에 머물러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 속에도 독도는 뜨거운 논쟁 지대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