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열어 보니 배추잎이 ‘딱’…“분리배출 절반도 안 해”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갈 곳을 잃을 판이다. 하루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9189t(2012년 말 기준) 가운데 719t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향하지만 내년이면 매립이 종료된다. 인천과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일곱 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허탕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쓰레기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리배출만 제대로 해도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신문은 5회에 걸쳐 분리배출 실태와 시민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의 가능성을 짚어본다. 지난달 26일 밤 9시 카페, 식당, 술집, 노래방 등이 즐비한 서울시내 한 상가 밀집지역. 어둠이 깔리자 쓰레기가 담긴 봉투들이 하나둘 거리에 쌓여갔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담아 집 앞이나 점포 앞에 놔둬야 한다. 옆집이나 가로수 인근에 놔두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거리 가로수 주변엔 어김없이 쓰레기가 놓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등이 섞여 있는 쓰레기봉투가 수두룩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눈앞에 두고도 음료 캔이나 플라스틱 커피 용기를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 곳에 던지고 사라졌다. 상가 상인들은 버젓이 놓여 있는 음식물 수거 용기를 지나 음식물을 쑤셔 넣은 쓰레기봉투를 두고 갔다. 이따금 술 취한 행인이 음식물 수거 용기 뚜껑을 열고 거기에 구토를 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등으로 꾸려진 쓰레기 분리배출 감시단의 실태 점검에 동행했다. 이들은 쓰레기봉투 안 내용물을 확인한 뒤 생활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 쓰레기봉투에 과태료 대상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이 붙은 봉투는 자치구 단속반이 쓰레기를 내놓은 상가를 찾아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분리배출에 대해 알려줬다.

쓰레기 분리배출 감시단은 상가 밀집지역 500여m를 따라 한 시간 남짓 쓰레기봉투를 살펴봤다. 첫 번째 봉투에는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종이 음료 용기 수십개가 버려져 있었다. 양배추, 무 등 각종 채소가 화장실 쓰레기와 같이 담긴 것도 있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에서는 먹다 버린 컵라면과 과일, 속옷, 생리대, 비닐 과자 봉지, 면세점 영수증 등이 나왔다. 종량제 봉투도 아니었다. 과태료 대상 안내문이 붙인 봉투 대다수는 음식물,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이 문제였다.

점검을 벌인 시민운동본부 위원은 “이번이 두 번째 점검인데 50% 이상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돈이 드는데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쓰레기는 소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서 “시민들이 분리배출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플라스틱 음료 용기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론 재질이 달라서 재활용 용도도 달라진다”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의 재질 기준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7월부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수거할 계획으로 6월 말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감시단이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서울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2012년 말 기준 하루 9189t.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하루 평균 3184t의 생활쓰레기 중 2465t을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719t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낸다.

2016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시와 인천시 간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현 매립지를 대체할 다른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처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생활쓰레기 100% 소각 처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 안에는 재활용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종이, 비닐, 음식물쓰레기 등이 50% 이상 포함돼 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만 철저히 해도 자원재활용을 높이고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쓰레기 감량은 시민의 의무라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은 “철저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을 통해서 매립지로 보내는 양을 줄여야 한다”며 “이웃, 아이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소비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자치구 단속반은 과태료 대상 안내문이 붙은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영수증 등을 추적해 해당 상가를 찾아갔다. 사업주나 점장, 직원 등은 일단 ‘모르쇠’로 일관했다. 단속반이 증거 사진을 보여주거나 배출한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보여주면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리는 식이다. 이전에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던 상가에는 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됐다.

단속반 관계자는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2인 1조로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50여곳의 상가를 방문해 안내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5년간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상가의 경우 사업주나 직원들이 바뀌어서 몰랐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밤 11시 상가 밀집지역 거리에는 점검을 시작했던 2시간 전보다 두 배가량 많은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