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오후 중국 인민은행 광둥(廣東)성 샤오관(韶關)지점. 현지 공안(경찰)이 의심스러운 외환거래 정황이 담긴 계좌를 포착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 출신인 중(鍾)모가 2011년 8월 15일 개설한 계좌였다. 그 계좌는 2011~12년에는 펑(彭)모가 보낸 현금 등이 주로 입금됐으나 2013~15년에는 연회비 등만 빠져나갔을뿐 거래가 거의 없는 휴면계좌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2016년 들어 갑자기 121건의 거래가 급속히 이뤄지며 거래 규모는 무려 9853만 위안(약 161억원)에 이르렀다. 계좌에 들어 있던 1억 위안에 가까운 막대한 돈은 곧바로 주하이에 개설돼 있는 계좌로 옮겨졌거나 그곳에서 현금인출기(ATM)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 당국은 4개월여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를 벌인 결과 200억 위안을 불법으로 해외 밀반출한 ‘샤오관 특대(特大) 지하금융 사건’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샤오관 지하금융 조직은 200여명의 신분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중국 전역 20개 성에서 148개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1만여명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이 사건에 연루된 7명이 체포되고 통장 148개는 압수됐다. 이 조직은 홍콩 달러와 중국 위안화 간 환율 차이를 이용한 거래로 폭리를 취했다.

중국의 지하금융이 해외 자본유출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중국 당국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자본통제를 실시하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불법적인 지하금융이 활용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에 적발된 샤오관 특대 지하금융 사건은 중국의 대규모 자본유출의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TT)가 보도했다. 앞서 2015년에는 상하이시 남쪽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에서 4100억 위안에 이르는 불법 지하금융 범죄조직이 적발돼 370여명이 처형되거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개인의 외화 반출을 연간 5만달러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중국 기업과 투자자 등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증거라고 NYT가 분석했다. 중국 광둥성에서 발행되는 광저우(廣州)신문 역시 “지하금융을 통한 밀반출은 해외 송금 수수료가 싸고 송금도 아무 제한도 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데다 자금원에 대한 추적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은행이나 다른 합법적인 금융기관들에 비해 지하금융은 이윤이 높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지하금융이 이처럼 활성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방조한 덕분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년 간 기업 자금지원 등을 위해 공식적인 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 금융산업인 지하금융을 묵인해 왔다. 위험 부담이 크긴 하지만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었다. 지하금융 업체들은 ?국내외 암시장에서 달러를 저가로 매입한 뒤 고가로 판매해 환차익을 챙기는 불법 외환거래, ?무허가 회사를 설립해 온라인 뱅킹을 통해 공공계정의 자금을 개인계정으로 옮겨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지불결제, ?중국 내 고객의 위안화를 지하금융 업체의 국내 계좌로 옮긴 뒤 해외 계좌 고객의 지정계좌를 이체하는 외환송금 등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고수익을 챙겼다.

지하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급성장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염을 막기 위해 4조 위안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내는 바람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높은 수익률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 기관이나 신용도 낮은 중소 자영업자, 부동산개발 업자, 해외 유학자금 송금 학부모들이 ‘고수익 보장’의 미끼를 내건 지하금융 쪽으로 대거 몰려든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성장둔화 조짐과 2015년 들어 당국이 세차례에 걸쳐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면서 위안화가 향후 더욱 약세 현상을 보일 것을 우려해 중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열중해왔다. 더욱이 지하금융은 국가 금융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나날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범죄 행위의 불법 자금을 이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위융딩(余永定) 전 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은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1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5년여 동안 6200억 달러(약 670조원)가 해외로 빠져 나갔다”며 “이는 중국의 자본도피 실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자본유출의 합법적인 루트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황진추(黃金秋) 중국경제 애널리스트는 “중국 비리 간부가 지하은행, 국유은행 해외지점 등 다양한 통로로 자금을 국외로 옮기고 있다”면서 “그 중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 명목으로 국유자산을 이전하고서 자신의 주머니로 돌려 놓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과다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 외환보유고가 2014년 6월 최고점(3조 9932억 달러)를 찍은 뒤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며 3년여만인 지난달 현재 1조 달러 가까이 쪼그라든 3조 1000억 달러대로 곤두박질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해외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위기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더욱 엄격한 자본유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와 핵심사업과 무관한 1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합병(M&A), 국유기업의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것도 모자라 8월에는 해외 부동산과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자금 밀반출의 통로 역할을 하던 디지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 많은 자금이 불법 지하은행으로 숨어들고 있다. 위안화 약세 현상과 기진맥진한 주식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안전한 재산 도피처를 찾아 해외로 ‘엑소더스’하고 있는 까닭이다. 결국 당국이 자본의 해외 밀반출을 막기 위한 통제와 해외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것이 오히려 불법 지하금융의 준동을 부추긴 셈이다. 반부패운동이 전방위로 압박해오면서 부패 관료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도 지하금융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4명의 연간 외환 구매 한도(5만 달러)를 이용해 435만 달러를 호주·홍콩의 본인 계좌로 빼돌린 5명이 불법 자금유출 혐의로 최고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하금융을 통해 빠져 나간 자금은 마카오의 도박장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등을 통해 돈세탁이 된 후 해외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합법적인 투자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중국 공안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지하금융을 통해 거래된 규모는 모두 9000억 위안(1370억 달러·약 184조원)에 이른다.

이 같이 당국이 자본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앞으로도 자금유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리여우환(黎友煥) 광둥(廣東)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하금융이 활발한 탓에 규제 강화로는 자금 유출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콜리어 오리엔탈캐피털리서치 이사도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 중국 당국이 영구적으로 자금 유출을 단속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