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학회 등 4곳 공동주최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 심포지엄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위기를 혁신 기회로 전환해 선도형 경제 구축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인 ‘뉴딜’을 반영한 국가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의 실현 가능성과 성장 효과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그린 뉴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를 풀어낼 ‘해법’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변화의 계기는 마련됐다. 감염병 증가는 환경 파괴, 기후변화에서 기인한다. 코로나19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감소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위기는 기후변화다. 신종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경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한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환경을 지키는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불평등 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물관리 그린 뉴딜’ 정책 심포지엄이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국수자원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대한하천학회·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 관련 4개 학회 공동으로 열렸다. 물 분야에서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물 분야 그린 뉴딜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됐고, 통합 물관리 시행 1년을 맞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물관리는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저감, 경제위기 극복, 불평등 해소(물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현재의 경제 및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 가치가 중심이 되는 녹색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그린 뉴딜은 외면할 수 없는 가야만 하는 길이다. 녹색 전환을 위한 근본적 혁신을 가져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한국형 뉴딜’에 대한 기조 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이 확인됐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국제 공조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그린 뉴딜은 환경을 지키고 포용적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이뤄 내는 열쇠”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뉴딜이란 단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사회 계약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루스벨트의 뉴딜처럼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개혁과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 전환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기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이용, 탄소제로 운송 수단, 주력 산업의 녹색 전환 등 6대 추진 전략과 지역 주민 주도 공정한 전환 등 4대 추진 기반 전략도 소개했다.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은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정부 부처가 따라잡아야 하고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과 기업·시민사회 참여,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이 후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경수(성균관대) 한국수자원학회장은 ‘녹색 전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물관리 그린 뉴딜’ 주제 발표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환경적 형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21세기 세계 물관리의 화두는 물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물 공급, 수질 관리, 홍수 방지 등 전통적 물관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 물관리, 글로벌 물기업 육성 쪽으로 관심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녹색 전환에 대해서는 “기상·수량·수질·발전 등 유역의 물관리 기관 간 정보를 통합·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물재해 대응 및 물재해 관리 선진화가 필요하다”면서 “위성·레이더·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도시 물 문제 대응 기술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워터시티 플랫폼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창희(명지대)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그린 뉴딜, 물환경 분야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주제 발표에서 환경부의 그린 뉴딜 추진 전략 중 물 분야에 포함된 스마트 상수도·하수도, 수열에너지를 거론하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용의 체계화·고도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물환경 분야 그린 뉴딜과 관련해 “강의 자연성 회복을 뒷받침할 정책 마련과 중단·지연되고 있는 하천 복원 및 습지 보전 등 착한 토목공사 시행,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창근(가톨릭관동대) 대한하천학회장은 ‘그린 뉴딜에 입각한 통합 물관리 방향과 현안 과제’ 주제 발표에서 “물관리 일원화로 국가와 유역의 통합 물관리 등 정책 기반은 마련됐으나 하천 관리는 여전히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다”며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 통합과 유역 물 순환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로 하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물관리 현안 과제로 농업용수 수용량 예측을 위한 협의기구 설립, 낙동강 물 흐름 정체와 비점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 대책으로 본류수 직접 공급 등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친환경 녹색 전환에 적합한 댐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이 과도한 규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요 정책 및 사업 관련 보고서의 검증 기능 도입과 물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자용(서울시립대)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상하수도인이 바라본 그린 뉴딜 사업’ 주제 발표에서 “1980년 이후 도시화에 맞춰 상하수도 시설이 집중 설치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기술인력 부족 등이 심각하다”면서 “상수관로의 33%, 하수관로의 66%가 10년 이내 개량이 필요하지만 낮은 요금 체계로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린 뉴딜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상하수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물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및 운영관리 전문화·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김병기 한국수자원공사 물정책연구소장은 ‘한국판 뉴딜과 물복지’ 주제 발표에서 “물은 인간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자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이며, 물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물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통합정책”이라며 “물복지 투자는 생산 파급효과가 높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양에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형평성·안정성·건강성 등을 반영한 물복지 지수를 개발 중”이라며 “객관적 기준으로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처방 제공으로 투자 확대 등 성과 환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