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이끄는 도시, 영광’ 로드맵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군민 배당
80조원 규모 해상풍력 순차 조성
낙월 단지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
2027년 1인당 연간 20만원 지급
모두 가동되는 2037년엔 353만원
새달부터 온오프 신청·지급 개시전남 영광군이 ‘에너지 공유부(共有富)’를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공유부는 자연 자원 등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속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군이 지방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이중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행정 보조금이 아닌 군민의 권리 배당으로 설계해 제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군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성과와 시범 지급 계획, 이 정책을 산업·인구 전략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에 대해 12일 알아봤다.



●“자원은 모두의 것, 이익도 모두에게”

영광군은 연간 일사량 ㎡당 4.0~4.2 , 평균 풍속 초속 6m 이상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핵심은 발전사업의 수익을 에너지 공유부로 정의하고 군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를 ‘햇빛·바람 연금’으로 이름 지으며 “바람과 햇빛의 이익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바람 연금의 제도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사업참여(투자)와 이익공유의 원칙을 세웠고, 지난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와 유관부서 협력단을 구성했다. 5월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공포, 8월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9월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수익의 적립·지급을 담당할 ‘그릇’을 완성했다. 제도의 뼈대를 세우고 법·조직·재원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영광군은 기본소득의 재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했다. 민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역 기여(발전기금 기부)를 유도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조합 단위 투자(주민참여)를 하도록 해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발전기금 기부와 주민참여로 수익

군은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제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의 지역 발전 기여와 주민참여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낸다. 군민들은 발전기금을 기본소득으로 받고, 주민참여 수익을 조합원 자격으로 배당받는 이중 수급을 한다.

이미 영광군 한 마을에는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이 준공돼 28가구 협동조합이 지분 52%를 확보했고, 1인당 연 142만원 배당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올해 시범 시행하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은 4개 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10개 마을로 확대해 마을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군 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더해지면 배당 재원은 다변화되고 더욱 안정화될 것이다.

영광 앞바다에는 모두 11GW, 8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17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낙월해상풍력 364.8㎿는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군은 지역 개발 협력을 위해 발전사 17곳 협의체인 영광해상풍력발전사협의회와 개발이익 공유, 지역 상생, 소통의 플랫폼을 구성했다. 해상풍력이 본격 가동되면 2027년부터 1인당 연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 가동 때마다 누적돼 해상풍력이 모두 가동되는 2037년에는 최대 연 353만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군은 햇빛·바람 연금 배당의 지속성을 위해 운영·유지관리(O&M) 거점기지를 구축해 유지보수, 부품정비, 선박관리, 기술지원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집적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으로 지역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데이터센터와 수소 등 전력 다소비형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모 중인 수소특화단지가 에너지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투명·참여·형평 ‘3원칙’ 신뢰성 높여

군은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적립과 지급 실적을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군민조합 중심의 채권형 주민참여로 ‘누구나 투자자’ 구조를 만들고, 어업인·인접 지역 우선, 거주 기간·연령 가중 등 분배 정의를 제도화한다.

단기(2025~2027)에는 전담 체계 고도화와 시범 지급, O&M 거점 착공에 집중한다. 또한 마을·군 주도형 태양광 확산으로 기본소득제를 보완한다. 중기(2027~2030)에는 해상풍력 단계적 가동·RE100 앵커기업 유치·지급 주기 고도화로 에너지 배당을 정례화한다. 장기(2030~)에는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완성, 상시 고용 확대를 통해 인구 10만 자립도시의 정주 생태계를 완성한다.

영광의 햇빛·바람 연금은 단지 한 지방의 정책이 아니다. 탄소중립·균형발전·분권경제·소득재분배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에서 통합 구현하려는 큰 도전이다. 군은 변화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를 설계하는 도시, ‘연금도시 영광’의 청사진을 이미 그렸다. 바람을 전기로, 전기를 소득으로, 소득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성장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시작됐다.

군은 다음달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군은 영광형 기본소득의 지급 주기와 대상, 방식을 정하고 정례적인 배당 체계를 마무리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4월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전남도는 군민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역화폐(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260억원(도비 40%·군비 60%)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