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기후 대응… 뉴욕의 가스난로가 꺼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기후 대응… 뉴욕의 가스난로가 꺼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12-17 08:33
수정 2021-12-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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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미국 민주-공화, 주택·건물의 가스 난방·조리 허용 두고 갈등

화력 발전소와 자동차에 이어 가스 난로와 가스레인지가 미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빌딩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인종갈등, 낙태 찬반 논란에 이어 빌딩에서의 화석연료 퇴출 문제가 미국의 당파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지역인 뉴욕시가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DC에 이어 신축 빌딩에서 가스 기기를 설치 금지를 추진한데서 비롯된 분석이다. 이 도시들은 신축 빌딩에서의 가스 난방을 금지하는 대신 전기 난방시설과 전기 화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거나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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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신축 건물에서 가스 난방기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미국 뉴욕시의 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환경운동가들이 15일(현지시간) 뉴욕시청 앞에서 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2027년 이후 신축 건물에서 가스 난방기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미국 뉴욕시의 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환경운동가들이 15일(현지시간) 뉴욕시청 앞에서 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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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2027년 이후 신축 건물에서 가스 난방기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데 반발한 배관공 노조가 15일(현지시간) 맨하탄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2027년 이후 신축 건물에서 가스 난방기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데 반발한 배관공 노조가 15일(현지시간) 맨하탄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집·빌딩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 배출량의 13% 차지”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의 인프라 재건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빌딩에서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의 최전선에 서 있다. 바이든은 “주택과 건물에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13%를 담당한다”면서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택과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엔 온열기구와 가스 레인지, 오븐 뿐 아니라 가스로 작동하는 의류 건조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배출량이 모두 포함된다.

이날 ‘2027년 이후 신축 건물은 가스나 기름 대신 전기 난로와 난방기, 보일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선언한 뉴욕 시의회 역시 주택과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법안의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2040년까지 약 21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될 것이며, 이는 연간 45만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다는 게 법안을 추진하는 쪽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축 빌딩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3가지 측면에서 반발 세력을 기르고 있다. 첫째로 기존 건물을 짓던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둘째로 이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셋째로 천연가스 관련 산업이 주요 수익원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중 가장 크게 반발하는 쪽은 가스 산업계다. 그래서 가스업계의 발언권이 큰 동시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텍사스 등의 주에선 최근 도시가스 사용 제한을 금지하거나 어렵게 하는 주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들은 가스를 연료로 쓰는 가전의 가격과 운영비용이 전기 제품보다 훨씬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의 전기대란 사례를 상기시키며 난방을 전기에만 의존하면 겨울철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진 전기차… 앞으로 10년은 가스 난방이 온실가스 감축 초점”
빌딩에서의 가스 퇴출 여부를 놓고 민주당 진영과 공화당 진영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자 딜런 설리번 박사는 “지금까지 전기차 도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었다면, 건물에서의 가스 사용 여부 문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설리번 박사는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방위협의회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수석 과학자이다.

그러나 전기차와 다르게 주택과 빌딩을 데우고 생활하는데 가스를 쓸 것인지, 퇴출할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히 ‘한 건물의 선택’ 문제 차원을 넘어선다. 주택과 건물을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가스관이 연결된다는 뜻이고, 즉 도시 인프라의 설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스관이 연결되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스 난방을 쓰고, 이에 따라 현재 절반이 넘는 미국 가정이 가스 난방을 하고 있다. 전기 열 펌프로 난방하는 가구는 전국 난방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하다.

가스업계는 가스 공급망 유지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이익단체인 미국가스협회의 카렌 하버트 회장은 “광범위한 가스관망에서 주택과 기업을 분리한다면 향후 수소나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저탄소 건물을 보급할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물론 가스는 전기차처럼 ‘삶의 방식’ 문제이기도 하다. 가스 공급망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관련 논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가스레인지 관련 논쟁이 특히 그렇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023년에 이어 20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022년 37억원에서 2025년 12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0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0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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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와 식당 주인들은 가스가 없으면 바베큐 같은 음식을 요리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반면 환경 운동가들은 가스레인지로 생선 등을 조리하는 게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며 천식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가스업계 사이에서의 논쟁 만큼이나 가스 레인지가 웰빙에 좋은지를 놓고 벌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논쟁 역시 접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것이다. 전기차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과 빌딩에서의 가스 퇴출 논쟁 역시 산업 뿐 아니라 생활을 바꿀 이슈로 떠오를 것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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