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우크라 전쟁 장기화의 이면

8년 전 러시아에 크림반도 뺏긴 뒤
우크라이나군 대대적 개혁 착수
미국은 ‘우크라 자유지원법’ 제정
전투능력 향상 돕고 무기도 지원

친서방 우크라에 전쟁 일으킨 러
예상 못한 체계적 대항에 당혹감
70년 대치 중 한반도에도 시사점
국방전략 재정립할 때 도래한 셈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국가 간 전면전이 21세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도 없었다. 러시아의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호소에 대해 미국, 영국, 발트 3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종류도 방어적 무기로 간주되는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넘어 자주포와 장갑차량 등 중화기로 점차 다양화한다. 폴란드, 체코 등이 T72 전차를 지원하는 등 전쟁은 점차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러시아군의 전략 변경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쪽에 위치한 몰도바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공화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 확보를 언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흑해 접경 지역을 장악해 우크라이나를 내륙국으로 만들고 포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전쟁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되는 국가들은 더 많아지고 개입 수준 역시 높아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과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부정부패 몰아내고 체계적인 군으로

전쟁이 지속되면서 일방적으로 몰릴 것 같던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잘 조직되고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은 2014년 지리멸렬하고 우왕좌왕하던 모습과 대조된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전개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부분은 낡았으며, 지휘 및 통제 시스템 역시 러시아군의 전자전에 대응할 수 없었다. 중화학공업의 거점이었던 돈바스 지역 상당수를 상실하면서 탄약 공장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방위산업체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넘어갔다.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은 2014~15년을 거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변화를 선택했다.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임을 인식한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군 개혁에 나섰다. 군 개혁의 목표는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대응 방안의 마련, 그리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었다. 구 소련식 군대를 나토 표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우크라이나군은 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의 전반적인 개선, 적 포격에 대해 원점을 파악해 반격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의 확보, 야간전에 대비한 열영상 장비 등 서방의 첨단 기술에 기반한 무기와 장비 확보가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자체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이러한 지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미 의회는 2014년 12월 2일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을 제정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영토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차 무기를 포함한 3억 5000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도록 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위력을 갖춘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군 지원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전투작전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은 다양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고 자문 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국무부는 해외군사원조(FMF)를 통해 지원했으며,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SAI) 패키지를 통해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이 약속한 개혁의 진행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부정부패가 심한 우크라이나에서 군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2015년 이후 美 군사원조 30억달러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파괴력이 높은 방어 무기 제공은 2017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하면서 가능해졌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FMF 이외에 대외무기판매(FMS)를 통해 본격적인 무기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 미사일 외에 전자전 탐지장비, 통신보안시설, 위성 이미지 분석 장비, 무인항공 시스템, 항공감시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4700만 달러 수준이던 지원 금액은 2016년 3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3억 600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지원은 장비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미군의 국제군사교육 및 훈련(IMET) 대상이 됐다. 미국의 국방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장교들을 파견해 전문군사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외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의 전술과 교리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의 80공수여단이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와의 공동여단에 참여해 국제 군사훈련을 시행한 게 대표적이다. 2015년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3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국가 가운데 지원 규모로 네 번째가 됐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여 주고 있는 선전은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은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대규모 무기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친서방으로 기울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만 나토 회원국이 아닐 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고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따른 공동 방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위협을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전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군 정예화·동맹국과 협력 등 고심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국가 간 전면전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준다. 북한과 70년간 군사적 대치를 이어 온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시사점을 던진다. 잘 준비된 상대의 전략적 목표 및 지휘통제 시스템을 단기간에 붕괴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략적 차원의 교훈과 더불어 강화된 보병 화력에 맞서는 기갑부대의 효과적 운용 방안, 무인기 사용의 일반화에 따른 대응, 적대적 지역에서의 대규모 보급 등은 우리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지하 공간과 철근콘크리트 고층건물이 빼곡한 도시에서의 시가전은 막연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 과제다. 감소 추세에 놓인 병력 자원의 질적 저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적이고 정예화한 군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화와 협력이 아닌 대립과 충돌을 염두에 둔 국방 전략을 재정립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