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직도 1인 가구가 낯선가요

1인 가구는 이제 한국 사회에 보편화된 가구 형태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뭐가 부족해 아직 혼자 사느냐’는 시선에 시달리기 일쑤다. 제도와 정책 역시 아직은 1인 가구보단 전통적 형태의 4인 가구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노인, 중·장년, 여성 등 1인 가구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함은 물론, ‘혼자’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들에 대한 포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싸돌아 다니는 건 보기 안 좋아.”

교사 신희정(41)씨는 외부 강연을 갔다가 60대 수강생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신씨는 학교에서도 동료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듣는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면, “결혼을 하면 나아질 거다”라는 말을 듣는 식이다. 대학원 진학 탓에 결혼 시기를 놓쳐 친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씨는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따면서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신씨와 같이 스스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신씨 역시 “인식 개선은 시간 싸움인 것 같다”며 “‘혼밥’이 예전엔 이상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이혼에 대한 비난도 과거보다 줄어든 것처럼 나와 같은 선택도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인식을 넘어 정책 역시 1인 가구보다는 전통적 가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과거에 비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다양해졌다.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도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청신호’나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프로그램 등이 한 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1인 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보는 정책은 많지 않다. 월세나 대출 이자, 공과금 등을 합해 매달 65만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직장인 조모(27)씨는 “임대주택이 많으면 좋겠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물량은 신혼부부 위주여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잘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인 가구는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청약가점제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는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점수를 산정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때 점수 산정 기준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평균 가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자녀를 적어도 2명(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 20점)을 둔 세대주여야 한다. 또 4~5년(6점)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심지어 무주택 기간은 30살 이후부터 계산된다. 20~30대 청년 세대가 청약에 당첨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를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세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다수가 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거보다 다양해진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은 청년, 노년 등으로 각 세대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주문했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 정책들이 청년층의 욕구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당장 주거 대책이 어렵다면 교통수당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등 다른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식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국은 지난해 ‘외로움 부서’를 따로 만들어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그간 정부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성인지 감수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경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인 택배 시스템은 여성들에게 호응도가 높지만 설치 지역이 한정돼 있는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과거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가 부족한 만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