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농촌 돕는 사회봉사명령 700억원 경제효과 쑥쑥

[현실 속 삼국지] 농촌 돕는 사회봉사명령 700억원 경제효과 쑥쑥

입력 2017-10-19 17:52
수정 2017-10-19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동안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왔다. 특히 사회봉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을 통해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봉사로 70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주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2008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속칭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오해를 낳았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이 준법지원센터에 수시로 드나드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까닭이다. 심지어는 위치추적센터 지하에 수백명을 수용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사실 위치추적센터에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전파를 통해 위치만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의 범죄율도 낮다. 검찰청, 경찰서 부근에서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7-10-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