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4 문화체육 <수평과 상생을 위해>

3회<끝> ·국가 아닌 국민 위한 체육 백년대계는
·K시리즈, 폭력의 순환에서 벗어나자

환골탈태 절실한 엘리트 체육

스포츠 인권 정책 수년째 제자리만
‘이기흥 사태’ 후 생활 체육 더 축소
예산 62% 줄고 부서도 2개로 감축

엘리트·생활 체육 통합 정책 절실
“체육인에 교육·복지도 함께 해야”

대한민국 체육은 애초 6·25전쟁 뒤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 집중 육성됐다. 체육 정책의 뿌리인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제정 당시 그 목적이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국민 스포츠’ 지위를 다진 프로야구 역시 1982년 5공화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신군부는 혼란스러운 민심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고 대중의 사랑이 뜨거웠던 고교야구에 주목했다.

이런 배경에서 대중화된 각 체육 종목은 국민의 여가와 건전한 취미 활동을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전쟁터와 같았고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은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선수 개인의 인권은 물론 국제 대회에 나갈 대표 선발 과정, 종목별 협회 행정 등에서 ‘공정’과 같은 개념은 엘리트 체육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점차 시대가 변화하면서 엘리트 체육을 향한 사회 인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도 죄인이 된 양 시상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국민에게 사과했던 선배들과는 달리 승자를 축하해 주고, 주어진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수들이 속속 등장했다.

체육계 외부적으로는 엘리트 유망주의 학습권 강화 움직임이 일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과지상주의적 엘리트 체육의 폐단을 지적하며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한국 체육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을 ▲헌장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구성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202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며 국가주의적 엘리트 중심 정책에서 국민 모두의 ‘생활 체육 시대’로 대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23년 12월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출범 당시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국가스포츠정책위를 발족했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던 당시 이기흥 회장 체제 대한체육회는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체육계 대표 단체가 없는 정책위는 1년 뒤인 지난해 12월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산됐고 이후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

생활 체육 실무를 집행하는 대한체육회의 관련 예산과 조직도 축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회장 체제 체육회의 방만·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올해 체육회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388억원 삭감한 2951억원을 배정했다. 생활 체육 진흥 예산은 지난해 1357억원에서 올해 514억원으로 62% 쪼그라들었다. 생활체육부·청소년체육부·스포츠클럽부 3개 부서로 구성됐던 체육회 생활체육본부 조직은 예산 축소에 따라 학교생활체육부와 스포츠클럽부 2개 부서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대립적 요소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부터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현우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체육 정책은 생활 체육을 지원하면 엘리트 체육은 지원이 줄어들고 성과를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10년 넘게 정책이 공회전하고 있다”면서 “엘리트와 생활 체육 통합 정책을 위해서는 체육인 중심의 현 정책위에 교육과 보건, 복지 전문가까지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년기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생활 체육에 바탕을 둔 선수가 올림픽을 비롯해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사례도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펜싱(플뢰레) 선수 리 키퍼는 켄터키대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이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펜싱을 취미로 시작했다.

도쿄올림픽 여자 사이클 도로 경주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아나 키젠호퍼의 ‘본업’은 수학자다.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스페인 카탈루냐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스위스 로잔연방공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올림픽을 준비했다.

2018년 4월 세계 최고 권위 마라톤 대회인 미국 보스턴마라톤에서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고교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가와우치 유키가 2시간 15분 58초 기록으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아시아인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01년 이봉주 이후 처음이었다. 가와우치는 고교 시절까지 육상을 전문으로 했지만 부상으로 일찍 꿈을 접었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달리기를 이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