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예고 D-1…정총리 해임안 공방

세종시 입법예고 D-1…정총리 해임안 공방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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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정치권에는 세종시 공방이 강도높게 전개됐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골자의 개정안이 27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공식적인 국민의견수렴 절차에 붙여지면 여야(與野) 및 여여(與與)간 찬반논쟁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어 세종시 문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찬반대결에서 나아가 정치공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개정안 제출 시점을 3월초로 전망하면서 정치권의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요구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아직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토론하기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토론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입법예고와 관련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순리와 절차와 국민여론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정권의 불통과 속도전 등 2대 고질병을 국민의 힘으로 과감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 오면 통과될 수 없는 법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몽니이고 오만이자 독선”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여론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제출하려던 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2월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못박기 위해 행정기관의 이전을 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이날 정책위 차원의 세종시 토론회를 충남 연기군에서 갖는 등 여론몰이를 계속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사안에 한 번도 찬성해본 적이 없는 야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이들 말장난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법처리 시기 등와 관련한 세종시 문제의 공론화를 무한정 늦출수는 없으므로 국민과 충청민심 등 여러 상황을 봐가며 원내지도부와 상의,공론화 시점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은 “세종시 논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논리 대결과 함께 당내 계파간에도 논쟁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계는 이날도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행정중심도시 백지화는 법치주의,의회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한나라당의 대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지만 곧바로 세종시 백지화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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