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절충안 수용범위 ‘고심’

靑, 세종시 절충안 수용범위 ‘고심’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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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된 ‘절충안’의 수용범위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미 정부 수정안을 발표하고 ‘공’을 국회에 넘긴 상태이나 한나라당 김무성,원희룡 의원 등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발전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정치권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헌법상 독립기관 7개의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해당 기관이나 충청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다 ‘생색내기’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의 경우 행정부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한계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부처가 아닌 다른 일부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은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내에서 이른바 ‘세종시 중재안’이 잇따라 제기되며 공론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반기는 모습이다.

 정무라인 핵심 참모는 “어차피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절충안을 낸 것은 내용을 떠나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세종시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에 대비한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로 세종시 관련법안의 입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주 초까지 법제처 심사,규제개혁 심사 등을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차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에 10여건의 의견서가 접수됐으나 이에 따른 개정안 추가 수정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부 수정안이 반영된 개정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나 정치권 논의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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