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관계자 “李대통령 때 되면 중대 결단 내릴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때가 되면 세종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 발전안(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 결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라는 직설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그간 공식 부인해온 국민투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최근 한나라당 주류 일각에서 ‘국민투표’가 세종시 해법으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 관계자는 “당의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결과가) 지지부진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친이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을 ‘수도분할’로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헌법 72조)는 항목 중 ‘국가안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친박계는 물론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충남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관련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