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효과’

‘유시민 효과’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참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세로 경기지사 선거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참여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으며, 경기가 일약 야권 후보단일화의 최대 쟁점지역으로 부상했다.

이미지 확대
유시민·김진표·이종걸·심상정(왼쪽부터)
유시민·김진표·이종걸·심상정(왼쪽부터)
●참여 “우린 서울시장 이미 양보”

참여당은 유 전 장관이 택한 경기지역에 당의 사활을 걸 태세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서울을 양보했으니, 유 전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를 놓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단일화 경쟁을 벌여 보자는 것이다.

참여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단체장 후보를 배분한다는 야 5당의 합의대로 민주당이 서울과 인천에서 단일후보를 내면 경기에서는 나머지 4당에서 후보가 나와야 한다.”면서 “단일후보 결정 방식으로 민주당이 선호하는 여론조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의 높은 인지도와 결속력 강한 지지층을 감안하면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 전 장관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단일후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저로 합의가 안 되면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쟁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정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다. 일찌감치 경기에서 표밭을 다지던 김진표 최고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한다면 민주당과 참여당이 합당해 기호 2번의 깃발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 잇는다면 대구서 출마”

정세균 대표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참여당은 통합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유 전 장관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면 대구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당은 “통합 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라면서 “구태의연한 민주당의 계파 싸움에 또 다른 계파로 가세할 이유가 없다.”고 되받아쳤다. 유 전 장관 역시 “노무현 정신과 별로 관계가 없는 민주당과 적통 다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친유·반유’ 구도 땐 상황 급변

민주당 비주류를 대표해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낸 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역동적인 단일화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유 전 장관의 출현을 반기고 있다. 선거가 뜨거워질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참여당의 계산대로 ‘유시민 단일화 카드’가 대세를 이룬다면 상황은 급변한다. 민주당은 김진표-이종걸 대결을 넘어 당 전체가 친(親) 유시민-반(反) 유시민 구도로 갈릴 수밖에 없고, 진보신당 역시 존립 자체를 고민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10-03-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