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늦어지면 한-중부터 할수도…MB, 美 압박

한미FTA 늦어지면 한-중부터 할수도…MB, 美 압박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주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주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발행된 미 유력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놓고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차원에서 해석을 했다.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실기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이 단순한 양국 경제 협력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국은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데 달려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나.우리는 미국 정부,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촉구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 정부와 의회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을 경계했다.이 대목 역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은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원칙을 이번처럼 강도높게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망설인다면 한국과 중국의 FTA가 먼저 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통상규모가 미국과 통상 규모보다 훨씬 크고 향후 중국과의 교역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미국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러한 언급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직설적인 톤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한중간 자유무역협정 교섭 시작은 시간문제”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이 날짜 칼럼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요인이 있다”며 “미국의 견제를 위한 그의 바람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지만 일부만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워싱턴=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