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팽개치고 선거 올인 시민단체 “무노동 무임금”
지방의회가 놀고 있다. 6·2지방선거 준비와 공천경쟁에 마음을 뺏긴 의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아예 빗장을 걸어버린 의회가 부지기수다. 수백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어 놓고도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책 없는 도서관을 개관해야 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연출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들먹거린다. 지방의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말라는 의미다.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여억원을 들여 3602㎡의 터에 연면적 1만 560㎡의 시립도서관을 완공하고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회가 열리지 않아 다음달 개관에 비상이 걸렸다. 시민 도서관을 약속했지만 운영인력이 없는데다 도서까지 들여놓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책 없는 도서관을 개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성남시 문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낮잠을 자고 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조치로 기대가 크지만 정작 의원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와 시세조례개정안, 여성회관 개정조례, 유비쿼터스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등 10여개의 조례도 기약없이 내팽개쳤다.
다른 광역·기초의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전과 충남·북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통상 1회에서 3회까지 회기일정을 남겨 놓고 있지만 제대로 열릴지 미지수다. 충북도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어2010년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31명의 의원 중 11명이 사퇴 또는 불출마를 결정했고, 나머지 의원들도 재출마로 인해 임시회가 형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지방선거 전까지 의회가 열리지 않는 곳은 무려 10곳에 이른다.
대전시의회는 의장 선거를 둘러싼 주류, 비주류 의원 간 갈등에 따른 법적공방과 연찬회 파문, 의회 파행운영 등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이렇다 할 일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일 임시회를 끝냈지만 다음 회기는 6월에야 열린다. 2일 회기를 마친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선거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이 전부 선거에 뛰어든 상태여서 의회일정 모두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6·2지방선거에 재출마하면서 알맹이 없는 의정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원 K모씨는 “선거 때문에 지역구 행사에 주력하는 게 사실”이라며 “개점휴업현상을 막기 위해 선거가 있는 해에는 회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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