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21일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비단 미국의 입장일뿐만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6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올바른 장(場)”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하게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최근 발표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이들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형 안전보장(NSA)’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정형 안전보장’이란 북한과 이란 등이 핵확산 방지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부정형 문구를 사용해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국제적 규범의 범주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까지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