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다발 망신’…클린공천 퇴색

민주 ‘돈다발 망신’…클린공천 퇴색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승부수로 내건 개혁공천 구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정부의 비리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지방권력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비리 전력자를 대거 공천한 데 이어 ‘민주화의 성지’라는 호남에서 자당 소속 단체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충식 해남군수가 21일 공천이 확정된 직후,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압수수색에서 돈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22일 당내에선 “이런 망신이 없다”며 탄식과 자조가 터져나왔다.

기초단체장급에서는 김 군수 말고도 전완준 화순군수의 선거참모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은 관권선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인 유덕열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이 4년 전 공천헌금 문제로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복기왕(아산시장), 김맹곤(김해시장)씨는 공천이 확정됐고 김기석 전 의원은 부천시장 경선을 앞두고 있다.

광역단체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전공노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영입 케이스였던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과거 성희롱 전력 시비 때문에 공천이 무산되자 탈당했다.

광주시장의 경우 경선 결과를 놓고 각종 음해와 비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정실공천 시비도 일고 있다. 정읍시장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생기씨는 지방선거 공천제도 마련에 관여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사촌동생이어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로 틀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마련한 공천 기준인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 논란이다.

서울시당은 ‘3진 아웃제’에 따라 한 구청장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서 제외했으나 거꾸로 충남도당은 경선자격을 부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비리로 기초단체장이 직을 잃으면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말자”고 제안하는 등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정작 문제 인사들은 줄줄이 공천을 받거나 경선후보로 선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확정판결 전 기소가 이뤄진 후보조차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정한 한나라당에 할 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일이 발생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개혁공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천과 경선후보 선정이 이뤄진 뒤여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