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당, 대한민국 정당 맞나” 등 현정권 비판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전교조측에 1일 30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번에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한 고등학교의 시험문제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이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제에는 ‘이○○(원문 표현) 정부가 부유층이 잘 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의료, 보육, 교육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는 “토론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가 출제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해당학교에 확인한 결과 출제교사는 아니나 다를까 ‘전교조 소속’이었다.”면서 “이 하나의 예만으로도 왜 교원단체의 명단공개가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며 자신의 전교조 명단 공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교사의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면서 “해당문제는 문제를 만든 전교조 교사의 저작물인 만큼 고소·고발·소송 좋아하는 전교조는 다시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어떤 전교조 교사는 ‘다음 중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를 내놓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딴나라당’ 중에서 답을 고르라고도 했다.”면서 “전교조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인교사의 문제다.’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치적 음모다’ 등 책임전가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