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인식 변화 단초” “기존 중립·원칙론 견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밝힌 천안함 사태 관련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단초를 엿볼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여전히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중국의 대응기조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태영 경남대 법정대 교수는 “원 총리가 밝힌 입장은 불과 며칠전 중국 정부가 취한 태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면서 “남북한 양측 모두에 자제를 권고하며 북한에 천안함 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면 이날 원 총리의 발언은 천안함 관련, 북한 책임론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소행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변화됐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전문가팀을 한국에 파견키로 결정한 데 이어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자 국제적인 압력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원 총리의 발언에서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게 느껴졌다.”면서 “최대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나름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특히 국제사회, 주변국들의 반응 및 여론과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거의 기계적 중립 입장에서 한 단계 전향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최고위급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큰 틀에서 기존의 ‘중립적 스탠스’과 ‘원칙론’을 견지했다는 분석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총리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중국 입장에선 한국, 북한과의 관계 모두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론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국제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각국 반응을 중시하겠다는 원 총리의 발언은 원래 중국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반복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과 한국 각각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국제사회 조사 결과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어느 쪽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