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곽노현 ‘추경안 유보’ 요청 거부

서울교육청, 곽노현 ‘추경안 유보’ 요청 거부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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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교원 퇴직금 등 시급한 예산 포함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시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잠정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이 주목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당선자는 최근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선 추경예산안 편성을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6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하반기 각종 교육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예산안이 한번 확정·의결되면 새로운 교육감으로서는 사실상 하반기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당선자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안건을 심의하는 시교육위원회에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6일 오후 시교육청은 다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결정을 번복하고 시교육위에 보류 요청을 취소하는 공문을 재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는 8월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의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어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진보교육감이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경안부터 밀릴 수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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