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경찰 고문의혹 지적 “법적 책임 물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국민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그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검찰과 같은 법집행 기관이 어떤 이유로라도 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고문과 같은 후진적,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직제 시행령 개정안처럼 경찰,검찰,법무부,감사원,국세청,관세청 등 사정 관련기관의 감찰직에 외부인사를 두도록 하는 조치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나머지 기관의 직제 시행령 개정안도 모두 다음달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사정기관이 국민 신뢰를 못 받으면 조사 결과도 신뢰받지 못하고 토착.권력.교육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도 국민에게 와닿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기본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청와대와 내각 개편설과 관련,“선거 이후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지만,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위한 일에 한시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 중인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과정은 피곤하고 힘든데 반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끊임없는 확인과 설득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고 목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기보다는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기존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