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3인 인터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여야 공동대표들은 12일 개헌 시기에 대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마지막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연구회의 공동대표인 한나라 이주영·민주당 이낙연·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발언대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주변 권력들이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개헌에 성공하기 어렵다. 특정 정파 또는 권력자가 주도하는 식의 개헌은 동력을 얻을 수 없다. 특히 각 정파에서 당론을 정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를 넘기면 개헌은 더이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18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는 미디어법, 예산국회, 지방선거 등 큰 정치적 어젠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선거도 없고 주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현재 상황에서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측에서 개헌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야 원내대표가 개헌 특위를 만들고 특위에 연구회 멤버들 중심으로 활동하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먼저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은 진작부터 했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개헌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다시 개헌이 쟁점화됐으니 여야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개헌을 하기 위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많은 쟁점들이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문제의식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각 계파별로 정파적 이해관계 갖고 개헌문제 다루고 접근하면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것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하면서 서로 상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 참여해야 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