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월 제한적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정치 선진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도 경축사에 들어갔다.

올해말까지 개헌논의를 마치지 못하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개헌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데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의 주 임무가 개헌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정국은 ‘개헌 이슈’가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개헌논의를 둘러싼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반박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해 줘야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역시 국회에서 뚜렷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