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허위학력’…각료 후보 의혹과 해명

‘인사청탁’ ‘허위학력’…각료 후보 의혹과 해명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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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에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태호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지역 언론이 이런 사실을 기사화하려 하자 재정 지원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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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로부터 재산축소 의혹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질문받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로부터 재산축소 의혹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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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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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경남지사 당선이 유력시되던 2004년 보궐선거 당시 경남 도청 과장 출신의 강모씨가 김 후보자의 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고,김 후보자 취임 후 실제로 그 자리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그로부터 2년 후인 2006년 김 후보자가 재선에 도전할 때 지역 신문이 이런 사실을 창간호에 기사화하려 하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요청해 이 언론사에 무마용으로 2억원을 투자하고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 전량을 폐기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 재직 시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간 사택 가사 도우미로 쓰고,자신의 부인에게 관용차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운전)을 배치해 수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해당 지역 신문은 선거 즈음해 두 달 나오다 만 신문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된다”며 “운전기사는 공식 행사가 있으면 배차하는 것으로 1년에 몇 번 되지 않으며,김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은 거창에 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라는 게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허위 학력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인사청문요청서 학력란에 ‘국민대학교 농업경영학과(중앙농민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중앙농민학교는 국민대측이 인수해 별도의 학교로 운영되다 폐지된 곳으로,국민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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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호 총리내정자 의혹 설명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용섭 의원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준비한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 김태호 총리내정자 의혹 설명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용섭 의원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준비한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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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학력의혹 제기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학력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학력의혹 제기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학력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또 “이 내정자의 학적부에는 1966년 3월에 중앙농민학교에 입학해 1970년 2월 졸업한 것으로 돼 있는데 1966년 4월에서 1969년 4월까지 경기 포천에서 군 복무 중이었고 1967년부터 제대까지 1년6개월간 중학교에서 파견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는 중앙농민학교를 정식으로 수학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으며,졸업자격이 부여된 것은 학사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측은 “이 내정자는 중앙대 재학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됐다”며 “이 과정에서 이 내정자를 아끼던 교수들이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인정하는 중앙농민학교에 입학하도록 해줬고,국민대 농업경영학과는 중앙농민학교의 졸업기록을 넘겨받아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측은 또 “이 내정자는 66년 3월에 중앙농민학교에 입학했고 한 달 뒤인 4월에 강제징집 됐지만,교수들이 휴학처리를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정자는 입대후 군인파견교사제가 도입되자 국어교사로 선발돼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하면서 리포트 제출,계절학기 수강 등을 통해 68년 3학년2학기까지 이수했고,69년 제대해 4학년 과정을 마치고 70년 2월 졸업했다”고 말했다.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내정자에 대해선 친동생의 조경사무소에 지역 공사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 내정자의 막내 동생이 2004년 총선 직후 조경회사를 차렸는데,설립한 지 1년도 안 되고 실적도 없는 이 회사가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 뉴타운 1지구 공사의 조경업 설계업체가 됐고,은평 2,3 지구 공사도 계속 맡았다”며 “또 진 내정자의 지역구인 성동구 뚝섬역 조경도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 측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일로 진 내정자와는 관련이 없다”며 “수의계약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경쟁해서 사업을 따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부인의 모 설계감리업체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회사의 회장이 신 내정자와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내정자 측은 친구 사이인 것을 시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장녀(24)는 국민은행.농협 등 계좌 9곳에 4천6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이 내정자는 장녀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실적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유 내정자의 장녀(23.대학생) 또한 신한은행에 5천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계좌는 2007년 1월에 개설된 것이지만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장녀의 예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신고해 고의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5∼2007년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현금 자산을 각각 다르게 신고해 누락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2007년의 경우 선관위엔 11억원,국회에는 6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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