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형 中企 육성하고 서비스업 선진화해야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순탄치 않은 여정만큼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경제전문가들의 고언을 통해 ▲고용 ▲친서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신성장동력 ▲재정건전성 등 5가지 경제현안을 중심으로 집권 하반기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해 본다.

유영규·유대근기자 whoami@seoul.co.kr



■고용: 고용 질 높이고 청년 맞춤형취업 지원

전문가들은 하반기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저임금 계층 양산을 막아야 한다.”면서 “저임금계층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의 지적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했다. 최근 IMF는 “한국경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과도하게 늘린 비정규직”이라고 꼬집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5배에 이른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63%,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



전반기 불황에 대처했듯 나아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인데 불황 때는 이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호황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후반기 자영업계층이나 일용근로자들이 임금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혜율부터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에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첫해인 2008년에는 일자리가 14만 5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다음해는 오히려 7만 2000개가량 줄어들었다. 올해는 30만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약대로라면 3년간 18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37만 3000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현재 청년실업률 8.5%로 위험 수위다. 7월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 실업률도 3.7%보다 2배 이상 높다. 손 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과 맞춤형 직업 상담이 절실하다.”면서 “구직 연령이 점점 높아지지만 직무경험은 적어지는 문제와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전선에서 충돌하는 문제 등도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지적했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도 요구된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 등 정책을 강화해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친서민: 무조건 대출보다 신용 평가체계 정비를

보이는 현상보다는 숨은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는 소액 신용대출, 햇살론, 학자금 융자 제도, 보금자리 주택 등은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양극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햇살론과 같이 서민들에게 무조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신용등급평가 체계를 개편해 담보력이 없어도 의지가 있다면 신용등급을 높여주는 등 좀 더 정교하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양극화 대책은 고용증진이라는 점에서 친서민이 고용과 연결된다는 의견도 많다. 본질로 접근하라는 지적은 문제가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에도 기인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양극화는 기술진보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세계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저소득자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 사회계층 간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집권 하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구호를 꼽는다면 단연 친서민이다.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자신을 서민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현 정부 들어 양극화 지수는 계속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은 5.76(전국가구 기준)을 기록해 전년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2006년 5.39를 기록한 이후, 2007년 5.61, 2008년 5.71 등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상대적 빈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상생: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법제도 마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 해결에 ‘적당히’는 없다고 말한다. 이미 30년 이상 묵은 고질병이기에 그만큼 환부가 넓고 깊다고 진단한다. 김 교수는 “모든 정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고치겠다는 장담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해묵은 문제이기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 제도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의 행보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할 일 없다는 식이라면 앞으로도 상생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한 시장 질서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도 적지않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상생논의는 너무 공정거래 중심으로 흐르는데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R&D)형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영업이익률이 2% 인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관행 정착만으로 7%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가 넘는 이유는 R&D형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한쪽(대기업)의 배려만으론 지속적인 상생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배려는 임시적이고 보완적 요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흑자는 176억 4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돌파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과 환율효과 덕분에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5조원을 넘어섰다. 기아차도 4000억원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의 실적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결국 과실은 그들(대기업)만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신성장 동력·재정 건전성: 지식서비스 경쟁 유도·세수 추가확보

하반기에는 반드시 미래 한국이 먹고살 동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라는 주문도 나온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국내 서비스산업은 아직도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나 법률, 회계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규제 탓에 오히려 경쟁이 없어지고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강해 어렵겠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KDI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계한 결과 10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져 2030년대부터는 2%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국가 경제 전반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없다면 장래가 밝지 않다는 이야기다.

학자들은 또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면 ‘감세란 포플리즘’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5년 동안 1조 9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거두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부족해 보인다.”면서 “재정정책이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 정부는 앞으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9조 6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50조원 늘었다. 올해는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적어도 2014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에 국방비 부담과 통일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악조건과도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