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수입 배추와 무에 부과되는 관세를 연말까지 폐지한다. 값싼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김장 대란’을 막겠다는 얘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할당관세 폐지(중국산 배추 수입) ▲배추 영양제 비용 보조 ▲월동배추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김장채소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일정기간 지정된 물량에 대한 수입관세를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와 배추에 부과되는 관세는 각각 30%와 27%다. 정부는 이를 0%로 끌어내려 고공행진하고 있는 무와 배추값을 끌어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부터 출하되는 김장용 가을배추의 수확량이 평년(130만~140만t)보다 14만~15만t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할당관세 도입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입이 늘어나면 배추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장철을 전후해 마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승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배추·무 수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유통단계 폭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배추에 고가의 복합비료인 영양제를 뿌리도록 하고 그 비용의 80%를 정부가 보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포기당 1만원을 훌쩍 넘는 배추 소매가격을 김장철에는 포기당 3500원선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