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9일 본회의서 통과” 야 “임시국회서 처리”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 국회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는 5일 각각 지도부 기자간담회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당초 입장대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적법 심사를 강조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4대 강 예산에 이어 타결된 한·미 FTA 재협상 국회 비준 문제까지 겹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예산전’은 정점을 치닫고 있다.

하지만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의 1차 마지노선인 예결특위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물밑 접촉을 갖고 일단 ‘6일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기존 시간표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9일 본회의 처리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수조정소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더 빨리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시기를) 큰 틀에서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6일 밤까지 계수조정소위를 마쳐야 한다.”며 예결특위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아직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28건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데 대충 할 수 없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깎으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며 ‘9일 처리’ 불가를 주장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4대 강 예산 관련 상임위는 안건을 처리조차 못했고 계수조정소위에서도 4대 강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합의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못박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날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2011년 예산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고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간담회를 열고 감세 조정 논의를 벌였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35% 세율’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구혜영·허백윤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