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외투쟁 돌입…여야대치 격화

민주 장외투쟁 돌입…여야대치 격화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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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0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세밑 정국의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전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서명운동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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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리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9일 저녁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앞에서 한나라당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는 14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지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 반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거리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9일 저녁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앞에서 한나라당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는 14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지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 반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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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당사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주재로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장외투쟁의 전국적 확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자당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김 의원에 대해선 민.형사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한겨울 거리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여의도 복귀를 압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기물을 부수거나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 등 야당 보좌진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국회 사무처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의회내 폭력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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