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회보장법 공청회… 대권행보 출발 주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 담론’ 선점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전부 개정해 ‘한국형 복지’ 청사진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복지 문제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도전장을 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행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가 복지라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사실상 대권행보의 출발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의 이유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의 재정립,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행법으로는 미래형 복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정책들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타 부처가 복지정책을 도입·변경하려 할 때는 반드시 주관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생각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