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회폭력’ 고소·고발전 비화

정치권, ‘국회폭력’ 고소·고발전 비화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간 폭력사태를 빚었던 새해 예산안 파동이 각 정당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당무 담당 원내부대표인 김희철 의원 명의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을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조만간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피해자인 강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한 사건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고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당직자 및 보좌진들의 추가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 당직자나 국회의원을 형사고발하면 우리도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겠지만 한나라당이 먼저 형사고발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어 “폭력을 행사한 보좌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는 보좌관이 폭력사태에 동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 모두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은 지난 8일 “‘한나라당 2중대’라는 모욕적 언사를 퍼부으며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지,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민주당 당직자 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부지청에 고소했다.피고소인에는 당 대표 비서실,원내대표실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무처는 공무수행 중이던 의회 경호과,방호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사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