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문
내년 중1·고1부터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가 현행 10~13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준다. 2시간을 묶어서 수업하도록 시간표를 짜서 실험·탐구·토론을 하는 ‘블록타임제’가 적용되고, 학습 수준에 따라 분반을 하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도 1000곳으로 확대된다. 현재의 내신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창의 교육’을 1순위 과제로 보고했던 교과부는 올해에는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3159억원)·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득 분위 70% 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아교육에도 월 최대 19만 7000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를 2012년 이후에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빠져 논란이 된 결식아동 지원 문제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산·학 연계와 관련, 교과부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선취업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19.2%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3년에는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상위 20개 전문대학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나 정원외 학생모집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위 20개교에 들어가는 전문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2-18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