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무상의료…여야,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 공방

이번엔 무상의료…여야,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 공방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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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무상의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재원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무상의료안을 내놓았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의료안은 또 하나의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많이 보았다.민주당은 표를 의식한 정책 제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무상의료가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대로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도 포퓰리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며 “다만 이런 당론채택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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