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복지 문제를 놓고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교육에 반값 등록금을 의미하는 ‘3+1’ 정책에 대한 여권의 ‘복지 포퓰리즘·세금 폭탄’ 공세가 한층 심화되고, 당 내부에서조차 재원 대책 마련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손학규 대표 등 야당의 잠룡들은 나름의 계책으로 복지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생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복지 재원 입장을 ‘증세 반대’로 명확히 정리했다. 그는 “2015년까지 새로운 세목의 신설 없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출신의 이용섭 의원을 단장으로 한 ‘보편적 복지재원 마련 기획단’도 가동시켰다.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 위주의 재정 구조를 바꾸면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이 해결된다는 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강봉균 의원 등 장관 출신 의원들이 포함됐다. 손 대표의 점진적 복지론은 정세균 최고위원과도 방향이 같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20일 의원회관에서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주제로 복지 재정 정책 토론회를 열고 ‘부유세’ 등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복지사회소사이어티 등의 시민단체와 공동 개최해 ‘복지’를 통한 야권연대 단일화의 유리한 고리도 만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손 대표의 증세 반대 견해에 대해 “모든 전문가들이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나.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손 대표 등 민주당 주류의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주장에 아연실색했다. 민주당이 후진기어를 넣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정배 최고위원도 21일 복지국가·재원정책 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부자감세 폐지 등 조세개혁을 하되 소득세의 10%를 할증해 더 내는 ‘사회복지세’를 붙이는 게 조세정의에 가장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