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인] 유시민 “보편적·선별적 복지 결합 불가피”

[정치 뉴스라인] 유시민 “보편적·선별적 복지 결합 불가피”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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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7일 복지 논쟁과 관련,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태도도, 국가의 책무로 돌리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인과 국가가 자기 몫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사안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책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세입만 가지고는 어렵다.”면서도 “조세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면 직접세를 올리는 게 좋다.”고 증세 입장을 내보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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