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 뭘 담았나

‘국방개혁 307계획’ 뭘 담았나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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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상부지휘구조 개편..현존위협 적극억제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의 기조는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국민정신교육 도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강한 교육훈련과 절제된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필승의지를 담은 구호제창을 활성화해 병사들을 ‘싸움꾼’ ‘전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모든 병사를 해병대와 같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병대는 철저한 지원병제이기 때문에 징집제인 일반병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모든 병사를 해병대식으로 훈련하는 것은 자칫 훈련을 이유로 병영내 인권유린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 정신교육 강화 대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도록 창설이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내년 3월부터 3개조로 편성해 3주씩 각 사관학교에서 순환하며 통합교육을 받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지만 예비역 및 예비역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완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threek@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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