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중앙선관위가 추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 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 입장이 아닐 것”이라면서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한 마당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두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서는 등 고물가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는 올해부터 매월 2회 격주로 열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다음 달부터는 예전처럼 다시 매주 열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