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주 상임위 처리” 野 “상정은 하되 처리는 안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한다.

한나라당은 13∼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연 뒤 15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책.후(後) 처리’ 원칙 아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한.EU FTA 동의안을 상정키로 야당과 합의했다”면서 “4.27 재보선이 있는 만큼 이번주 중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EU FTA 동의안 상정은 해주겠지만, 국내 농업보호 대책을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번주 중 처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2차례 비준안 철회.3차례 상임위 상정’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외통위 차원에서 오류 검증을 철저히 하는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문책론’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유선호·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및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EU FTA 동의안 처리와 관련, “철저한 검증 없이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EU FTA의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