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8일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의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진행,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KBS 수신료를 현행 월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신료 현실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직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 진행을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수신료 인상안을 오늘 대체토론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날치기 시도”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의 시간 끌기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07년 ‘수신료 인상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강행 처리를 하도록 해 ‘서민을 돌보지 않는 정당’이라고 몰기 위한 정치 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뤄진 대체토론은 큰 이견 없이 약 10분만에 종료됐으며,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앞서 공청회에서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KBS 공정성 확보, KBS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3천500원으로의 인상안은 기형적인 안”이라며 “하지만 당장 입에 쓰지만 꼭 필요한 약”이라고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

반면 박성호 호남대 교수는 “민생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은 서민생활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시청 시설의 개선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