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중앙선관위

난감한 중앙선관위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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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113건… 무차별 고소·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27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상대방을 무차별 고소·고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선관위가 단속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은 113건에 달했다. 고발 1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88건, 수사기관 이첩 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12일 선거운동 시작 전에 43건(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모든 지역이 백중세를 보이면서 판이 커졌고 불법 선거운동 신고 건수도 늘어났다. 그만큼 조사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경남 김해을에서 특임장관실 직원의 수첩이 발견되면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날 특임장관실에서 공무원의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의 출장 여부 및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을 비롯해 특임장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가 관건이다.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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