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고 진주로 옮기려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신 전북에 배치하는 정부의 이전안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경남도민은 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이전을 아쉬워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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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에 일괄 배치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자 LH 본사 유치 추진 전북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가운데)과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좌측), 정헌율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LH이전 정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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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에 일괄 배치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자 LH 본사 유치 추진 전북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가운데)과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좌측), 정헌율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LH이전 정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13일 “정부가 앞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경남에 퍼주기식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LH를 경남으로 몰아줌으로써 전북혁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작아졌으며 전북 경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본사유치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회장은 “전북도민은 정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혁신도시 반납, 정부안 불복종 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전북지방변호사회 등과 협의해 일괄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반면에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LH 본사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도록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감안할 때 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조정 배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구조조정에 따라 이전보다 411명이 줄어든 데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573명의 연금공단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984명이 줄게 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은 “정부 발표는 기쁨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