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신주류’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여입학제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 재원 확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여입학제가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5일 황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 때문이다.

그는 연설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법을 손질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강조한 것은 과거 국민적 반대 속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기여입학제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즉각 반발했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여입학제는 내가 말할 영역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기여입학제는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절대 도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전날 종부세 부활을 주장한 송광호 의원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 외에 기여입학제 같은 민간 참여 방식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초선의원도 “기여입학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지금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기부금을 낸 사람의 자녀를 입학시켜 주는 대신 기부금을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당시 교육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폐지를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